2023년 부동산 정책, 무엇이 바뀌고 어떻게 준비할까?

안녕하세요, 부동산 전문가 챗 곽두팔입니다. 오늘은 2023년 부동산 정책의 변화와 전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에는 어떤 부동산 정책이 시행되고, 이에 따라 우리의 주거와 투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살펴보겠습니다.

2023년 부동산 정책의 핵심은 '부동산 규제 백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5년간 정부가 내놓은 각종 부동산 규제 대책들을 대부분 철회하고, 시장의 자율성과 기능을 회복하려는 방향입니다. 이는 부동산 시장이 침체하고 집값이 하락하는 추세를 막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들이 바뀌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세제 정책입니다.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를 대폭 낮추고, 취득세와 증여세를 상향 조정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과세대상 주택의 범위를 1세대 1주택으로 축소하고, 과세율도 최대 6%에서 3%로 낮춥니다. 양도소득세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확대하고, 과세율도 최대 45%에서 35%로 낮춥니다. 취득세와 증여세는 과세표준을 실거래가로 변경하고, 과세율도 최대 12%에서 15%로 상향 조정합니다.

둘째, 금융 정책입니다. 주택담보대출과 전월세 보증금 대출의 한도와 금리를 완화합니다. 주택담보대출은 LTV와 DTI를 최대 90%까지 상향 조정하고, 금리도 최대 연 4%로 인하합니다. 전월세 보증금 대출은 한도를 최대 9억 원까지 확대하고, 금리도 최대 연 2%로 인하합니다.

셋째, 공급 정책입니다.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다양화합니다. 수도권에는 신규 택지 개발과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지방에는 재개발과 리모델링을 촉진합니다. 또한, 임대주택과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를 완화하고, 건설임대주택과 미분양 주택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합니다.

넷째, 재건축 정책입니다. 재건축을 활성화하고 속도를 높입니다. 재건축 사업의 승인 절차를 단축하고, 용적률과 건폐율을 상향 조정합니다. 또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폐지하고, 재건축 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부여합니다.

이렇게 2023년 부동산 정책은 기존의 규제 중심에서 시장 중심으로 전환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일단 집값은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금과 대출 규제가 완화되면서 투자수요가 증가할 것이고, 공급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가격 경쟁이 치열해질 것입니다. 특히 서울과 수도권에서는 재건축 사업이 활발해지면서 아파트 가격이 크게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모든 지역이나 유형의 주택이 동일하게 가격이 오르지는 않을 것입니다. 취득세와 증여세가 인상되면서 신규주택 구입에 대한 부담이 커질 것이고, 공공주택과 임대주택의 공급이 확대되면서 저렴한 주거 옵션이 늘어날 것입니다. 또한, 지방에서는 인구감소와 과잉공급 등으로 인해 집값 상승 여력이 제한될 것입니다32.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우선 실수요자라면 자신의 소득과 생활 패턴에 맞는 주거 형태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분양가상한제 주택이나 공공임대주택 등 저렴하고 안정적인 주거 옵션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청년과 신혼부부 등은 청약저축과 청년주택 등 다양한 지원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둘째, 투자자라면 자신의 투자 목적과 기간에 따라 적절한 유형과 지역의 주택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익률을 추구한다면 임대주택이나 건설임대주택 등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유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추구한다면 재건축 가능성이 높은 아파트나 수도권 외곽지역 등 가격 상승 여력이 있는 유형과 지역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